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제목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저자

김문길김미곤; 윤상용; 유진영; 오혜인

키워드
재정효율화; 보건복지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 부정수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체계 미비,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복지선진국들의 경우도 부적격 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이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보건복지분야의 다양한 부정수급 유형별 관리기준을 체계화하고, 각 유형별 상시적·전문적 점검·관리체계 구축
-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인식을 진단하고, 그간 정부의 ‘부정수급대책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여 향후 정책방향 제시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제3절 국내 연구동향 8
제2장 부정수급 유형과 현황 11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분류 13
제2절 부정수급 현황과 정책대응 21
제3절 국내외 사례 34
제3장 국민인식조사 73
제1절 인식조사 개요 75
제2절 인식조사 결과 79
제3절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121
제4장 부정수급 근절방안 125
제1절 유형별 관리기준 127
제2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 148
제3절 중장기 정책제언 166
참고문헌 169
부 록 173
부록 1. 전화조사 설문지 173
부록 2. 의료기관 관련 주요 보험사기 적발 사례(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조) 180
부록 3. 미국의 보험사기 방지와 보험사기 예방 18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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