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KIHASA: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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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제목: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저자: 신현웅 ; 윤장호 ; 강성욱 ; 김태은 ; 여나금 ; 심보람

키워드: 국민건강보험 ; 민간의료보험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상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장체계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에의 영향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공·사보험간 합리적 역할 설정 및 발전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2장 민간의료보험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19
제1절 민간의료보험 개념 및 현황 21
제2절 해외 민간의료보험 유형 50
제3절 민간의료보험 관련 주요 이슈 진단 61
제4절 선행연구 고찰 75

제3장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87
제1절 분석개요 89
제2절 분석방법 95
제3절 분석결과 110

제4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131
제1절 분석개요 133
제2절 분석방법 135
제3절 자료구축 146
제4절 분석결과 175

제5장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 방안 181
제1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 연관성 183
제2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188
제3절 기타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 제언 199

참고문헌 20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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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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