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제목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저자

신현웅; 윤장호; 강성욱; 김태은; 여나금; 심보람

키워드
국민건강보험; 민간의료보험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간의 관계 규명을 통해 관련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 기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을 검토하여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접근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회의 등을 통해 분석 방법론의 합의를 도출하여, 분석결과의 수용성 및 신뢰성 부여
○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을 아우르는 건강보장체계 모형 개발 등의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보건의료정책 및 환경 변화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건강보장체계의 역할 재정립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 제공
○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 지급금액 및 가입률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관계 분석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회의 등을 통해 분석 방법론의 합의를 도출하여, 분석결과의 수용성 및 신뢰성 부여
○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보완적 역할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공·사보험간 합리적인 역할을 재설정하고 균형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 결정 및 제도개선 기초자료 도출
○ 공?사 보험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체 운영 방안 제시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건강보장체계 모형 제시를 통한 공?사보험 간 역할 재정립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2장 민간의료보험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19
제1절 민간의료보험 개념 및 현황 21
제2절 해외 민간의료보험 유형 50
제3절 민간의료보험 관련 주요 이슈 진단 61
제4절 선행연구 고찰 75

제3장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87
제1절 분석개요 89
제2절 분석방법 95
제3절 분석결과 110

제4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131
제1절 분석개요 133
제2절 분석방법 135
제3절 자료구축 146
제4절 분석결과 175

제5장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 방안 181
제1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 연관성 183
제2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188
제3절 기타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 제언 199

참고문헌 20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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