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환자조사

제목
2014년도 환자조사
저자

정영호고숙자신정우오미애전진아; 김대은; 이정아; 최성은; 손창균; 이근찬; 오인환

키워드
환자조사; 표본설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 국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국민의 질병·상해 양상 및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파악하여 국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제공
○ 건강보험 이외에 산재 및 자동차보험, 비급여·일반환자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체의 통계 생산
-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통계 제공으로 국가 위상 제고
○ OECD 협정문 3조: “상호간 정보교환 및 정보제공에 동의한다” (‘96년 OECD가입)
2)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수립 및 이에 대한 평가 지표 생산 필요
<보건의료정책의 형평성 지표 생산>
- 보건의료정책의 성과 지표인 건강수준 및 건강형평성에 대한 장기적인 자료가 요구됨.
○ 입원 다빈도질병, 외래 다빈도질병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계층, 지역사회 등에 따른 의료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환자조사자료는 주기적이고 장기간의 조사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보건의료관련 정책이 국민의 건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보건의료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지표 생산>
-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환자의 동태적인 의료이용변동을 세부적으로 추적한 자료를 구축하여 미시적인 자료와 이를 취합한 거시적인 질병구조 변화를 추적할 정책지표가 필요함.
○ 보건의료관련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 요구됨
○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원인과 결과, 영향요인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료비 및 의료이용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
○ 환자조사데이터 구축을 통해 의료 공급자의 의료자원, 의료공급에 대한 변동, 의료 수요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evidence-based health policy)의 수립?시행?피드백을 할 수 있는 지표 마련
<예방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정책 지표 생산>
- 질병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정책과 의료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임
○ 사망이나 발병은 최종적 결과이며 이에 대한 사후적 대처보다는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질병 예방을 위한 환자들의 의료이용 실태 등에 대한 지표 생산 필요
○ 건강과 관련하여 개인단위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정책 단위로 설정하여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목차
제1장 조사개요 1
제1절 조사목적 및 연혁 3
제2절 조사대상 및 방법 4
제3절 주요 조사내용 9
제4절 표본 설계 13
제2장 주요결과 37
제1절 입원 및 외래환자실태 39
제2절 퇴원환자실태 45
제3절 수진실태 50
제4절 추이분석 55
제3장 통계표 57
제1절 조사연도별 환자수 추이 59
제2절 기관조사 67
제3절 외래환자 79
제4절 퇴원환자 193
제5절 주요질환별 환자 445
제6절 시?도별 환자 487
제7절 OECD 의료이용통계 697
부록 703
부록 1. 조사표 7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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