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제목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저자

강희정; 박헌진; 서동민; 김승욱; 박형욱; 신영석; 박금령; 김소운

키워드
사무장병원; 의료기관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가) 의료기관 부당 실태와 유형 분석
나) 주요 유형의 건강보험 부당 의료기관 특성 분석
다) 주요 유형의 건강보험 부당 의료기관 관리 현황과 한계점 분석
라) 의료기관 부당지출의 예방과 효과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향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목적 33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4
제2장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관리 현황 37
제1절 사무장병원의 현황과 실태 39
제2절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52
제3절 사무장병원의 관리 현황 62
제4절 사무장병원의 관리 현황의 문제점과 한계 83
제3장 사무장병원 특성 분석 9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7
제2절 개설 시 사무장 병원 특성 분석 103
제3절 개설 후 1년 뒤 사무장 병원 특성 분석 141
제4절 운영방안 및 향후 분석 방안 165
제4장 국외 개설 기준 위반 의료기관 관리 및 제도 현황 167
제1절 미국의 관련 제도 및 관리 현황 170
제2절 일본의 관련 제도 및 관리 현황 201
제5장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221
제1절 접근방향 223
제2절 세부 제도 및 법 개정 방안 231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255
참고문헌 257
부록 25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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