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목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저자

우해봉; 손현섭

키워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현 국민연금의 급여 체계는 (1) 보편혼, (2) 혼인관계의 지속성, (3) 남성 중심의 가족 생계 부양(male bread-winner model), (4) 성별 기대여명 격차에 따른 남성(남편)의 조기 사망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성과 소멸 패턴을 그 이념형적 기초로 하여 설계됨
-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경력 단절, 그리고 근로활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본인의 직접적인 기여에 기초한 급여(노령연금)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
-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관계와 경제활동 참여 패턴에서의 변화는 제도의 최초 설계 시점에서 목표로 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국민연금이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개연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음
ㅇ 본 연구는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한 가족관계와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검토하는 한편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향후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3
제2장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주요 연혁과 현황 15
제1절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관 17
제2절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주요 연혁과 특징 20
제3장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현황과 전망 31
제1절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 33
제2절 국민연금 개혁(’98, ’07)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41
제3절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 48
제4장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55
제1절 여성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기본 방향 57
제2절 독립 수급권 강화 59
제3절 파생 수급권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성 제고 80
제4절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역할 분담 92
제5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94
참고문헌 10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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