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제목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

이삼식; 김필숙; 신인철; 김정연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는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추가 재정부담 없이) 도출에 목적을 둠.
- 저출산 대책의 체계화 제시
- 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들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 제시
-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화하고, 출산ㆍ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부 도입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적 대응 고찰
제1절 저출산 원인구조
제2절 새로마지플랜 2010의 기본구조(저출산 부문)
제3절 연구틀

제3장 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장애가 되는 사례 조사
제1절 사례조사 개요
제2절 사례조사 내용

제2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제1장 출산ㆍ양육관련 노동부문 제도개선 방안

제2장 출산ㆍ양육관련 보육ㆍ교육부문 제도개선 방안

제3장 출산ㆍ양육관련 보건ㆍ복지부문 제도개선 방안

제3부 결론부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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