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성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근로장려금의 도입이 미취업 상태인 대상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주당 근로시간 등의 다른 노동공급 성과들도 제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음. 반면, 제도가 확대된 2011년 기준으로 이중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률은 비교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근로시간 등 다른 변수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음. 작은 폭의 변화로는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2014년 이루어진 근로장려세제의 대폭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 변화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