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양육수당의 개념 및 범위 설정 - 국내외 문헌 검토 - 아동발달지원, 일-가정양립(여성경제활동참여율 제고), 저출산 대책(양육부담 완화) 등 주요 정책목적에 따른 양육수당지원 효과관련 이론적·실증적 분석 -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정 및 양육수당 조정안 제시 - 적정 양육수당 지급에 따른 파급효과 시산
목차
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11
제2장 자녀 양육·보육지원 정책 현황 13 제1절 재정지원의 목적과 유형 15 제2절 보육재정 규모와 지출 현황 20 제3절 보육지원 형태와 정책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37
제3장 가정양육수당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47 제1절 주요국의 가정양육수당 제도 도입 배경 49 제2절 가정양육수당 정책 현황 50 제3절 가정양육수당의 효과성 61
제4장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 71 제1절 자료 분석 목적 73 제2절 자료 분석 방법 76 제3절 가정양육수당 정책인식 동향 분석 81 제4절 채널별 가정양육수당 만족도 분석 86 제5절 가정양육수당 불만족 이유 및 가정양육수당 사용처 분석 94
제5장 적정 가정양육비용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101 제1절 조사 목적 및 개요 103 제2절 부모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실태 105 제3절 보육지원 정책 반응도 분석 119
제6장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 추정 169 제1절 물량방식 접근에 따른 양육수당 결정방식의 한계 171 제2절 영유아 양육비지출과 정부지원 수준 174 제3절 정책기능별 적정 가정양육수당 지원 수준 185 제4절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시뮬레이션 193 제5절 요약 및 정책제언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