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제도에서 가입자(혹은 보험자)와 공급자 간에 가장 큰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은 진료비 지불제도와 함께 수가 수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계약제가 처음 시작된 2001년 환산지수는 합리적인 환산지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자나 공급자는 매년 수가 협상을 진행해 왔음 - 환산지수 도입 15년을 맞은 현 시점에, 병의원 수가역전현상 등 최근 환산지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산출모형 및 수가결정체계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2016년도 환산지수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2016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기초자료로써 우선 기존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기반을 두어 차기 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8
제2장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11 제1절 환산지수 산출방법 14 제2절 지수모형 산출결과 29 제3절 SGR모형 산출결과 41 제4절 중장기 개선 모형 산출결과 50 제5절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진료비 분석 53
제3장 주요국의 최근 수가결정구조 개혁 동향 69 제1절 독일 71 제2절 네덜란드 91 제3절 일본 104 제4절 미국 111 제5절 소결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