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제목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저자

신형웅; 신정우; 전병욱; 하솔잎; 여나금; 심보람

키워드
건강보험제도; 진료비지불제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보험제도에서 가입자(혹은 보험자)와 공급자 간에 가장 큰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은 진료비 지불제도와 함께 수가 수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계약제가 처음 시작된 2001년 환산지수는 합리적인 환산지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자나 공급자는 매년 수가 협상을 진행해 왔음
- 환산지수 도입 15년을 맞은 현 시점에, 병의원 수가역전현상 등 최근 환산지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산출모형 및 수가결정체계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2016년도 환산지수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2016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의 기초자료로써 우선 기존의 환산지수 산출방식에 기반을 두어 차기 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데 목적이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목적 8

제2장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11
제1절 환산지수 산출방법 14
제2절 지수모형 산출결과 29
제3절 SGR모형 산출결과 41
제4절 중장기 개선 모형 산출결과 50
제5절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한 진료비 분석 53

제3장 주요국의 최근 수가결정구조 개혁 동향 69
제1절 독일 71
제2절 네덜란드 91
제3절 일본 104
제4절 미국 111
제5절 소결 116

제4장 요양기관 특성별 경영실태 분석 119
제1절 서비스업조사 121
제2절 병원경영실적자료 156
제3절 건강보험공단자료 162

제5장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안 173
제1절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경과 및 현황 175
제2절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관련 쟁점사항 190
제3절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개선방안 20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7
제1절 중장기 모형 개선 논의 219
제2절 기타 쟁점사항 229

참고문헌 25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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