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방안 개선

제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방안 개선
저자

신영석 ; 김소운 ; 김은아

키워드
건강보험 ; 정부지원금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건강보험의 정부지원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및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방향 개선의 기초자료 제공
- 정부지원금의 연혁 및 쟁점 사항 파악
- 사회보험방식 국가들의 국고지원 방식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정부지원금의 재정영향 분석 및 장래 재정전망
- 정부지원의 당위성에 관한 논거 제시
· 건강보험 정부지원의 기준 및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정부지원 기준 및 방식 도출
-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정부지원금(국고, 기금) 기준 및 지원방식 검토 및 제안
- 전문가, 정부 등과 지속 협의하여 정부지원금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대안 강구
- 동시에 향후 저상장 국면에서 지속가능한 국고지원의 방향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혁 17
제1절 지역건강보험 통합이전(~1998년) 17
제2절 지역건강보험 통합이후(1998년~) 20

제3장 현황 및 문제점 25
제1절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및 문제점 25
제2절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국고지원 적정규모 탐색 35

제4장 국외 사례 43
제1절 일본 43
제2절 대만 51
제3절 미국 61
제4절 독일 67
제5절 프랑스 80
제6절 OECD 국가별 보건의료 재원조달 87
제7절 국내외 국고지원 요약 및 시사점 92

제5장 개편방안 99
제1절 국고지원 관련 각계의 주장 99
제2절 비용부담 방법에 대한 검토 103
제3절 국고지원 개선(안) 105

제6장 참고문헌 11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23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0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