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방안 개선

제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방안 개선
저자

신영석; 김소운; 김은아

키워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민건강보험의 연속된 흑자로 인해 정부지원의 지속 여부와 방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 정부지원금 지원이 2016년 만료예정임
- 건강보험의 정부지원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및 재정영향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지원금 지원방향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
목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혁 17
제1절 지역건강보험 통합이전(~1998년) 17
제2절 지역건강보험 통합이후(1998년~) 20

제3장 현황 및 문제점 25
제1절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및 문제점 25
제2절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국고지원 적정규모 탐색 35

제4장 국외 사례 43
제1절 일본 43
제2절 대만 51
제3절 미국 61
제4절 독일 67
제5절 프랑스 80
제6절 OECD 국가별 보건의료 재원조달 87
제7절 국내외 국고지원 요약 및 시사점 92

제5장 개편방안 99
제1절 국고지원 관련 각계의 주장 99
제2절 비용부담 방법에 대한 검토 103
제3절 국고지원 개선(안) 105

제6장 참고문헌 11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23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