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제목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 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저자

강혜규정홍원함영진; 권소일; 김지민; 오다은; 민진아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복지사업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정부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년 시행)을 배경으로, ‘사회보장’을 범위로 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의 강화와 효율적인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정과제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사업간 연계, 조정의 논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옴.
- ‘사회보장사업이 분절적,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범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강혜규 외, 2015: 1)해왔고,
- 이와 관련하여 본 원에서는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를 수행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운영 관련 논점 및 제도 현황 21
제1절 유사?중복 관련 주요 개념 및 쟁점 23
제2절 복지사업 운영의 중앙-지자체 분담에 대한 논의 32
제3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기준 42

제3장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61
제1절 분석 범위 및 절차 63
제2절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실태 분석 결과 69
제3절 중앙 사회보장사업과의 유사성 분석 결과 84

제4장 지자체 복지사업의 조정: 방안의 모색 및 정책 과제 147
제1절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방안 검토 149
제2절 정책 제언 156

참고문헌 16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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