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제목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저자

조재국; 최병호; 이상영윤강재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약분업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행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임.
- 따라서 특정 시점별로 의약분업 제도가 가져온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지속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변화양상의 추적과 아울러 의약분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주요내용
- 환자의 의료이용행태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료기관, 약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약업체) 조사
-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요양기관종별 내원환자수 및 내원일수 추정
-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품 사용양상 변화
-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친 영양분석
- 의약분업 관련 일지, 단체별 성명서, 의약분업 관련 신문기사(CD)
▣ 기대효과
-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료이용 변화양상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급행태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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