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2006.04~2007.03)

제목
UN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 (2006.04~2007.03)
저자

김승권; 박세경; 황옥경; 장보현; 이건우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아동권리 관련 활동을 점검함.
- 정부정책을 분석함.
-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하며, 필요시에는 아동의 욕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아동권리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함.
- 아동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선발하여 위촉함.
- 지속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해 유엔에 제출하여야 할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함.
- 모니터링의 수행은 첫 번째 단계에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중심이 되어 위촉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에 의해 수행되며,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함.
-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함.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부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아동권리의 이론적 배경과 모니터링
제1절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모니터링
제2절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개념 및 체계
제3절 아동옴부즈맨의 역할 및 요건
제4절 국내ㆍ외 아동권리 모니터링 연구 및 현황
제5절 아동권리의 이론적 배경과 모니터링의 시사점

제2부 한국의 아동권리 정책 및 실태

제3장 한국의 아동권리 정책동향
제1절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점검
제2절 아동권리국가보고서 분석
제3절 아동권리정책 분석
제4절 아동권리 모니터링 지표 선정 및 개발
제5절 한국 아동권리 정책동향의 시사점

제4장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본 한국 아동권리 실태 분석
제1절 일반이행조치
제2절 아동의 정의
제3절 일반원칙
제4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5절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제6절 기초보건과 복지
제7절 교육
제8절 특별보호조치

제3부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 및 선택의정서 보고

제5장 아동권리협약 이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제1절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설치 및 운영
제2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및 활동
제3절 옴부즈퍼슨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4절 모니터링 종합 및 정책제언

제6장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제1절 ‘아동의 매매, 매춘 및 포르노그라피’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제2절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선택의정서 이행점검 및 국가보고서

제7장 종합논의 및 제언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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