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목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
저자

원종욱; 신진영; 안동현; 이재현; 안형석

키워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영체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규모의 거대화로 기금규모의 성장이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 기금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와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제도와 기금을 연계하고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금관리체계의 필요성
□ 기금지배구조관련 제기된 문제점 수정
- 전문성과 대표성 제고
- 회의체 운영체계 개선
- 해외사례 벤치마크
-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전담기구 신설
목차
제1장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1
제1절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현황 3
제2절 기금운용환경 변화 11
제3절 현행 기금 관리·운용체계의 문제점 18

제2장 해외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관리·운용체계 29
제1절 해외 주요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개요 31
제2절 캐나다 공적연금공사(CPPIB) 33
제3절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35
제4절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38
제5절 시사점 41

제3장 ALM 43
제1절 자산부채종합관리(ALM)의 목적 45
제2절 재정방식 46
제3절 ALM 위험 50
제4절 ALM 모형 52
제5절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ALM 의사결정 프로세스 54
제6절 ALM 정책에 따른 전략적 자산배분 56

제4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보상체계 개편 방안 59
제1절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주요 내용 61
제2절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 배경 64
제3절 해외 공적 연기금의 보상수준과 체계 66
제4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인력 보상체계 개선 71
제5절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제고를 위한 조건 73

제5장 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안 73
제1절 기존에 제안된 개선안의 비교 및 평가 75
제2절 제도와 기금을 연계한 위원회 체계 개편 81
제3절 기금운용 집행조직 체계 개편 85
제4절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 89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7

부록 99
부록 1. 재정목표 수립 및 목표 기금수익률 설정 방법 예시 99
부록 2. 기금운용공사 조직도(안) 103
부록 3. Aleksandar Andonov(2014)의 CEM Data(주요 선진국 884개 펀드)를 이용한 분석
106
부록 4. 투자환경변화에 따른 해외투자액의 규모 111
부록 5. CPPIB의 기금운용 집행조직 113
부록 6. CalPERS의 기금운용 집행조직 119
부록 7. ABP의 기금 관리·운용체계 12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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