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평가

제목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평가
저자

선우덕; 강은나강지원; 노용균; 김미혜; 최인덕; 이호용; 이기주; 양찬미

키워드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평평가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인 지원체계 및 대상자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요양기관 난립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족의 간병부담 여전 등 국민들의 체감수준이 낮아 현 제도의 개선 필요
□ 노인 요양서비스 사업군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 가사?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재정사업심층평가의 일환으로 노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 욕구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는 일련의 요양서비스 사업군의 적절성과, 효과성, 성과를 분석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목차
Ⅰ.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3
제2절 평가내용 및 방법 9

Ⅱ.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개요 및 현황 17
제1절 노인요양서비스 부문 19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부문 41
제3절 요양시설부문 7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요양서비스 관련 사업 81
제5절 대상자 중복 관리 등을 위한 정보 연계 83
제6절 해외 사례의 검토 91

Ⅲ.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효과성 평가 113
제1절 노인요양서비스 부문 115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부문 130
Ⅳ.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적절성?효율성 평가 141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문 143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 부문 164
제3절 재정추계 185

Ⅴ. 지출효율화 방안 195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효율화 방안 197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의 지출효율화 방안 204
제3절 노인돌봄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체계 방안 210

참고문헌 21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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