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인 지원체계 및 대상자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 요양기관 난립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족의 간병부담 여전 등 국민들의 체감수준이 낮아 현 제도의 개선 필요 · 노인 요양서비스 사업군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보험, 가사·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재정사업심층평가의 일환으로 노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 욕구에 따른 돌봄을 제공하는 일련의 요양서비스 사업군의 적절성과, 효과성, 성과를 분석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목차
Ⅰ.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3 제2절 평가내용 및 방법 9
Ⅱ.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개요 및 현황 17 제1절 노인요양서비스 부문 19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부문 41 제3절 요양시설부문 7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요양서비스 관련 사업 81 제5절 대상자 중복 관리 등을 위한 정보 연계 83 제6절 해외 사례의 검토 91
Ⅲ.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효과성 평가 113 제1절 노인요양서비스 부문 115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부문 130 Ⅳ.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적절성?효율성 평가 141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문 143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 부문 164 제3절 재정추계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