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농어촌 복지수요와 대응방안

제목
WTO 체제하의 농어촌 복지수요와 대응방안
저자

백화종; 황나미원종욱; 최병호; 김미곤노대명; 선우덕; 서문희; 변용찬박세경김태완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농업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각국의 농정도 시장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있음. 농촌ㆍ농업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농촌고령화는 심화될 전망이며, DDA 농업협상의 타결은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을 제한하게 되는 바, 농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통하여 농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제정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법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임.
▣ 주요내용
- 보건의료측면은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증진 및 재활보건 서비스 강화
-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농어촌지역 연금보험료지원을 강화함. 건강보험은 첫째, 지역보험료의 인상률을 농어민에 대해서는 동결함. 둘째, 본인부담상한제를 농촌지역에 우선 실시하며, 연간 본인부담액의 상한을 가계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 셋째, ‘농어촌 의료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함.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의 탄력적 적용, 노인가구의 지출수준을 반영한 선정 및 급여기준 적용, 농어촌지역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자활제도는 농어촌 ‘광역 자활인큐베이터’를 구축 및 농어촌 자활후견기관 운영체계 개편, 농어촌 자활공동체의 구성
- 노인의 경우, 첫째 경로연금의 확대, 노인취업 및 일자리 알선 둘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강화 및 노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셋째, 농어촌내 실버타운 및 장수촌을 조성. 보육서비스는 첫째, 0∼5세 아동 무상보육 및 방과후 보육 둘째,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장애아보육시설의 확충 셋째, 보육인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함. 장애인서비스의 경우 첫째, 농어촌 지역 거주 장애인 생활 안정 사업 및 의료보장체계의 확립, 둘째, 농어촌지역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스포츠와 여가시설 설치, 셋째, 장애예방 사업의 강화
-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은 농어민의 소득감소를 완화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으로 농어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소요재원의 경우 DDA협상타결이후에는 재원활용에 제한을 받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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