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수용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개발 - 평가 방안 마련 - 의료질향상분담금 수가산정모형 개발 -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의 단계적 시행 방안 마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성과연동지불제로서의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27 제1절 의료 질 향상과 성과연동지불 제도 29 제2절 외국의 성과연동지불제도 43
제3장 평가영역별 지표 개발 81 제1절 의료 질적 수준 향상 지표 83 제2절 공공성 지표 120 제3절 의료전달체계 지표 144 제4절 연구개발 지표 179 제5절 교육수련 지표 197 제6절 지표 통합 및 관리 방안 230
제4장 수가모형 개발 241 제1절 수가모형 개발의 전제 및 절차 243 제2절 정률형?정액형 급여적용 방안 254 제3절 ‘15년도 단기 수가 시뮬레이션 검증 258
제5장 제도 확립 방안 265 제1절 평가 주체의 선정 및 자료 수집체계 개발 267 제2절 관련 정책 조정 및 거버넌스 구축 272 제3절 평가 결과 활용방안 275 제4절 제도의 단계적 확대 및 발전방향 276
참고문헌 281
부 록 289 부록1: ‘12년도 종별, 병상별 선택진료기관 분석 현황 289 부록2: ‘13년도 요양적정성평가 지표 분석 결과 293 부록3: 의료질 영역 중장기 지표 제안 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