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

제목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
저자

신영석강희정신현웅; 김 윤; 조민우; 윤영호; 신애선; 김은아; 강아람; 이채은; 옥민수; 우형택; 심진아

키워드
선택진료료 개편;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합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수용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개발
- 평가 방안 마련
- 의료질향상분담금 수가산정모형 개발
-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의 단계적 시행 방안 마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성과연동지불제로서의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27
제1절 의료 질 향상과 성과연동지불 제도 29
제2절 외국의 성과연동지불제도 43
제3장 평가영역별 지표 개발 81
제1절 의료 질적 수준 향상 지표 83
제2절 공공성 지표 120
제3절 의료전달체계 지표 144
제4절 연구개발 지표 179
제5절 교육수련 지표 197
제6절 지표 통합 및 관리 방안 230
제4장 수가모형 개발 241
제1절 수가모형 개발의 전제 및 절차 243
제2절 정률형?정액형 급여적용 방안 254
제3절 ‘15년도 단기 수가 시뮬레이션 검증 258
제5장 제도 확립 방안 265
제1절 평가 주체의 선정 및 자료 수집체계 개발 267
제2절 관련 정책 조정 및 거버넌스 구축 272
제3절 평가 결과 활용방안 275
제4절 제도의 단계적 확대 및 발전방향 276
참고문헌 281
부 록 289
부록1: ‘12년도 종별, 병상별 선택진료기관 분석 현황 289
부록2: ‘13년도 요양적정성평가 지표 분석 결과 293
부록3: 의료질 영역 중장기 지표 제안 33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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