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부당청구 증가 및 환자 알권리 증진 등으로 향후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의 활용성 및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대두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에 대한 인식이 공급자？가입자？보험자 간 상이 -‘01년부터 시작한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의 실시효과를 계량화하여 비용대비 실시효과의 효용성과 업무추진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부적정청구 사전예방 등 보험재정 관리자로의 보험자 역할 수행 -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재정 보호에 대한 공동책임, 공동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와 참여의식 고취 - 급여조사 업무환경 변화(사무장병원 발생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외국의 부당청구 적발·방지제도 연구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8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9
제2장 부당청구와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11 제1절 부당청구의 개념 및 방지대책 13 제2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개요 27 제3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업무 프로세스 29 제4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운영현황 35 제5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문제점 진단 45
제3장 해외제도 및 국내유사제도 고찰 47 제1절 미국 49 제2절 일본 61 제3절 국외 진료비통지제도의 시사점 73 제4절 국내 유사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분석 75 제5절 국내 유사 신고포상금제도의 시사점 92
제4장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예방효과 분석 103 제1절 예방효과 분석의 개요 105 제2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에 대한 공급자 인식조사 112 제3절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사전예방효과 분석 127
부 록 187 부록 1. 진료받은내용 통지서 187 부록 2. 미국 ‘Blue button’ 서비스 예시 189 부록 3. 미국 메디케어요약통지서(MSN) 개선 전후 비교 195 부록 4. 중앙부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200 부록 5. 「진료받은내용 안내제도」 홍보자료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