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강혜규; 강신욱; 박세경; 정경희; 권소일; 김용득; 유태균; 주무현; 최영준; 함영진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강혜규
dc.contributor.author	강신욱
dc.contributor.author	박세경
dc.contributor.author	정경희
dc.contributor.author	권소일
dc.contributor.author	김용득
dc.contributor.author	유태균
dc.contributor.author	주무현
dc.contributor.author	최영준
dc.contributor.author	함영진
dc.date.accessioned	2016-03-17T02:17:44Z
dc.date.available	2016-03-17T02:17:44Z
dc.date.issued	2015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5316
dc.description.abstract	연구 목적 · 국가 사회보장사업 및 지자체 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사업의 분류체계 검토 · 개별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누락․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연계 방안 마련 － 개별 사업의 급여․대상기준․전달체계 개선, 사업간 조정․연계 등 미시적 조정뿐 아니라 부처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사업 조정을 포괄하여 검토 ·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사업목적, 지원대상, 급여방식 등 중복․유사․누락․편중의 유형에 따라 사업의 통폐합, 급여 등 사업내용 조정, 집행기관 재편, 전달체계 개편, 정보시스템 연계, 재원방식 조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 －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에서 검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사회보장사업 현황 분석 23 제1절 사회보장사업의 분석틀 23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체계 및 구조 분석 31 제3절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73 제3장 사회보장사업의 주요 영역별 유사성?중복성 분석 103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보장사업 103 제2절 노인 대상 사회보장사업 133 제3절 장애인 대상 사회보장사업 153 제4절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사업 169 제5절 고용 부문 사회보장사업 183 제4장 주요 외국 사례 분석: 사회보장 체계와 구조 203 제1절 미국의 사회보장 203 제2절 영국의 사회보장사업 250 제5장 결론: 사회보장사업의 운영 개선 방안 285 제1절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285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과제와 전략 293 참고문헌 299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312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title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사회보장사업
dc.subject.keyword	유사중복 사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강신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강혜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박세경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함영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경희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500075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5-09
dc.subject.kihasa	사회보장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