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제목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방안 연구
저자

강혜규강신욱박세경정경희; 권소일; 김용득; 유태균; 주무현; 최영준; 함영진

키워드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사업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국가 사회보장사업(360개) 및 지자체 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사업의 분류체계 재검토
○ 개별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누락?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연계 방안 마련
- 개별 사업의 급여?대상기준?전달체계 개선, 사업간 조정?연계 등 미시적 조정 뿐 아니라 부처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사업 조정을 포괄하여 검토
○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 마련
- 사업목적, 지원대상, 급여방식 등 중복?유사?누락?편중의 유형에 따라 사업의 통폐합, 급여 등 사업내용 조정, 담당기구 및 집행기관 재편, 전달체계 개편, 정보시스템 연계, 재원방식 조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
○ 개편의 우선순위, 시급성,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조정?연계 추진 로드맵 작성
-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 구성
- 장?단기 추진 전략과 목표 설정, 시기별 추진 방안 구상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사회보장사업 현황 분석 23
제1절 사회보장사업의 분석틀 23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체계 및 구조 분석 31
제3절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73
제3장 사회보장사업의 주요 영역별 유사성?중복성 분석 103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보장사업 103
제2절 노인 대상 사회보장사업 133
제3절 장애인 대상 사회보장사업 153
제4절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사업 169
제5절 고용 부문 사회보장사업 183
제4장 주요 외국 사례 분석: 사회보장 체계와 구조 203
제1절 미국의 사회보장 203
제2절 영국의 사회보장사업 250
제5장 결론: 사회보장사업의 운영 개선 방안 285
제1절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285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과제와 전략 293
참고문헌 29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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