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국가 사회보장사업 및 지자체 복지사업의 현황 파악, 사업의 분류체계 검토 · 개별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누락․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연계 방안 마련 － 개별 사업의 급여․대상기준․전달체계 개선, 사업간 조정․연계 등 미시적 조정뿐 아니라 부처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사업 조정을 포괄하여 검토 ·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사업목적, 지원대상, 급여방식 등 중복․유사․누락․편중의 유형에 따라 사업의 통폐합, 급여 등 사업내용 조정, 집행기관 재편, 전달체계 개편, 정보시스템 연계, 재원방식 조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 －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에서 검토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사회보장사업 현황 분석 23 제1절 사회보장사업의 분석틀 23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체계 및 구조 분석 31 제3절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73
제3장 사회보장사업의 주요 영역별 유사성?중복성 분석 103 제1절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보장사업 103 제2절 노인 대상 사회보장사업 133 제3절 장애인 대상 사회보장사업 153 제4절 저소득층 대상 사회보장사업 169 제5절 고용 부문 사회보장사업 183
제4장 주요 외국 사례 분석: 사회보장 체계와 구조 203 제1절 미국의 사회보장 203 제2절 영국의 사회보장사업 250
제5장 결론: 사회보장사업의 운영 개선 방안 285 제1절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요약 및 시사점 285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과제와 전략 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