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분석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현황자료는 사업내용, 이용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적 접근 시도함 - 행정조사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거나, 시·도 및 지원단을 통해 시·군·구 단위의 현황 및 실태 자료 수집 협조 필요 - 전국 단위로 동일한 항목과 표준양식을 결정하여 관련 자료 수집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가 관건인 바, 복지부의 지원 필요 - 사업내용 관련 하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의 목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 예산(중앙 및 자치단체), 급여(서비스)의 내용(빈도, 유형, 수준 등) 등의 사업 현황 자료 수집 - 시·도별, 사업유형별로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제공인력 분석 - 서비스 이용자는 인구연령별, 생애주기별, 욕구별로 구분하고, 시도별 그리고 사업유형별로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 - 제공기관의 규모(매출 등), 제공인력의 규모와 근무여건, 제공기관의 유형 등을 시도별,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 -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 점검 - 점수 배점 산출을 위한 가중치 설정 - 계획(P) 항목 지표와 집행(D) 항목과 성과(C) 항목의 정량지표는 사전에 점수의 배점을 결정하고, 나머지 환류(F) 항목을 비롯한 정성지표는 가중치 설정 후 배점 확정 - 계획 항목: 수요 파악과 사업기획(정성지표) 20점, 시장활성화 지원(정성지표) 10점 그리고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정량지표)은 가점 5점 - 집행 항목: 예산집행률(정량지표) 10점 - 성과 항목: 6개의 정량지표는 각 5점으로 총 30점 - 집행 항목과 성과 항목의 정성지표는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과 평가점수를 산출 - 가중치의 설정은 평가항목의 지표별, 지표내 세부지표별로 쌍대비교를 통한 비중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지표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에 의해서 분석하여 가중치를 계산 - 가중치 계산을 위하여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복지부 담당자(1명), 시·도 담당자(17명), 전문가(12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 - 사업집행 및 성과 항목의 4개의 정성지표(14개 세부지표)의 배점과 점수산출을 공정성을 위하여 각 지표의 중요도에 근거한 가중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