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제목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저자

박세경; 김정현; 이정은; 하태정; 김보영; 김헌진; 엄태영; 이주하; 전용호; 주은수

키워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분석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현황자료는 사업내용, 이용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적 접근 시도함
○ 행정조사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거나, 시?도 및 지원단을 통해 시?군?구 단위의 현황 및 실태 자료 수집 협조 필요
- 전국 단위로 동일한 항목과 표준양식을 결정하여 관련 자료 수집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가 관건인 바, 복지부의 지원 필요
○ 사업내용 관련 하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별 사업의 목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 예산(중앙 및 자치단체), 급여(서비스)의 내용(빈도, 유형, 수준 등) 등의 사업 현황 자료 수집
○ 시?도별, 사업유형별로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기관?제공인력 분석
- 서비스 이용자는 인구연령별, 생애주기별, 욕구별로 구분하고, 시도별 그리고 사업유형별로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
- 제공기관의 규모(매출 등), 제공인력의 규모와 근무여건, 제공기관의 유형 등을 시도별,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
○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 점검
□ 점수 배점 산출을 위한 가중치 설정
○ 계획(P) 항목 지표와 집행(D) 항목과 성과(C) 항목의 정량지표는 사전에 점수의 배점을 결정하고, 나머지 환류(F) 항목을 비롯한 정성지표는 가중치 설정 후 배점 확정
?? 계획 항목: 수요 파악과 사업기획(정성지표) 20점, 시장활성화 지원(정성지표) 10점 그리고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정량지표)은 가점 5점
?? 집행 항목: 예산집행률(정량지표) 10점
?? 성과 항목: 6개의 정량지표는 각 5점으로 총 30점
?? 집행 항목과 성과 항목의 정성지표는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과 평가점수를 산출
○ 가중치의 설정은 평가항목의 지표별, 지표내 세부지표별로 쌍대비교를 통한 비중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지표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에 의해서 분석하여 가중치를 계산
?? 가중치 계산을 위하여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는 복지부 담당자(1명), 시?도 담당자(17명), 전문가(12명)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
?? 사업집행 및 성과 항목의 4개의 정성지표(14개 세부지표)의 배점과 점수산출을 공정성을 위하여 각 지표의 중요도에 근거한 가중치 계산
목차
요약 1
제1장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의 개요 9
제1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11
제2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개요 16
제2장 2014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의 절차 및 결과 27
제1절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실적 평가의 절차와 결과 29
제2절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계획 평가의 절차와 결과 40
제3절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컨설팅 57
제4절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반기 평가의 절차와 결과 66
제5절 201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 111
제3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전적 과제 모색 117
제1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장화 쟁점과 과제 117
제2절 지역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135
제3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부적정 수급 관련 쟁점과 과제 144
제4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의 쟁점과 과제 147
참고문헌 15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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