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제목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저자

박실비아김대중박은자; 이슬기; 김소운

키워드
약가; 사후관리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①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및 증가요인 분석
② 약가 사후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고찰
③ 외국의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④ 종합적인 약가 사후관리제도 방안 마련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건강보험 약품비 분석 7
제1절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9
제2절 약품비 변동 요인 분석 13
제3장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제도 현황 31
제1절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개요 33
제2절 약가 사후관리 제도별 현황과 주요 이슈 35
제3절 약가 사후관리에 의한 조정 현황 분석 50
제4절 현행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종합평가 70
제4장 외국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 77
제1절 프랑스 79
제2절 독일 88
제3절 벨기에 99
제4절 일본 110
제5절 대만 131
제6절 약품비 관리제도로서 환급제도의 검토 140
제7절 외국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종합적 고찰과 시사점 144
제5장 약가 사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147
제1절 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원칙과 방향 149
제2절 종합적인 약가 사후관리 방안 152
제3절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간 조정방안 156
제6장 결 론 167
참고문헌 17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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