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제목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저자

신영석강희정; 이기주; 박금령

키워드
건강보험; 의료사기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정보통신(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보험에서 의료 사기와 부당 지출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규모를 예측하며 사전적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임.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의료 사기와 부당 지출 관련 조사?처벌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 파악
- 건강보험에서 의료 사기와 부당 지출 규모 추계
- 건강보험에서 의료 사기와 부당 지출 방지 방안 마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의 정의 21
제1절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의 정의 23
제2절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의 조작적 정의 30

제3장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 31
제1절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33
제2절 한국의 부적정 지출 관리 41
제3절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확인 규모 59
제4절 소결 69

제4장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 73
제1절 미국 75
제2절 프랑스 95
제3절 기타 국가 114
제4절 국제네트워크 현황 119
제5절 소결 121

제5장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인식조사 123
제1절 대국민 인식조사 125
제2절 재외국민 인식조사 158
제3절 소결 176

제6장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규모 추계 181
제1절 부적정 지출 규모 추계 동향 183
제2절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규모 추계 190
제3절 소결 197

제7장 결론: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방지 방안 199
제1절 접근 방향 201
제2절 제도적 방지 방안 202
제3절 기술적 방지 방안 212
제4절 연구 의의 및 한계 223

참고문헌 227

부 록 231
1. 건강보험 부당 이용 및 지출 방지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23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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