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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 Children at Risk and Child Protection Systems in Korea, China and Japan

제목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 Children at Risk and Child Protection Systems in Korea, China and Japan
저자

류정희박세경이주연 ; 박지윤 ; He Lijun ; Morita Akemi ; Yu Jianming

키워드
아동보호 ; 위기아동 ; 취약아동 ; 아동보호체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위협하는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미래세대의 육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동보호체계는 학대를 비롯한 유기, 폭력 또는 부적절한 양육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아동에게 기회의 형평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지원체계로써 아동보호체계의 법적ㆍ제도적 구축은 아동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출발점이자 토대
□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의 학대아동 및 위기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의 발전과정, 위기아동 실태와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전망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hildren-at-risk and child protection system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child protection systems among the three countries focuses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ublic protection systems for children. Based on the comparative framework from Gilbert et al.(2011)’s categorization of child welfare systems, this study compares the child protection systems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 families, community, and society. This study utilizes previous literature and a variety of administrative and public data from the three countries.
This study finds all of the three countries are confronting social issue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in a similar fashion. For them, to promote children’s welfare by strengthening universal child protection systems could be an effective policy response in the long term. Although the three countries share a strong historical background of Confucius Familism, their child protection systems tend to take a more liberal approach towards the child protection systems based on western individualism. In particular, China has developed a child protection system with a narrow focus on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ncluding orphans and disabled children. Korea has established broader child protection systems without state responsibility. Thus, the child protection system became fragmented and needs to be integrated with public responsibility guaranteed. In contrast, Japanese child protection system tends to be more universal social protection system with dual gateways under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child protection and family preservation with share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tate and familie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저출산과 아동보호 21
제2절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보호의 개념 31
제3절 위기아동의 개념과 한중일의 위기아동 45
제4절 한중일 아동보호체계 분석틀 54
제3장 한국의 위기아동 현황과 아동보호체계 65
제1절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와 기능 67
제2절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정 80
제2절 위기아동 현황 진단 84
제3절 아동보호체계의 과제와 전망 91
제4장 중국의 위기아동 현황과 아동보호체계 99
제1절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와 기능 102
제2절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정 116
제3절 위기아동 현황진단 124
제4절 아동보호체계의 과제와 향후 전망 132
제5장 일본의 위기아동 현황과 아동보호체계 139
제1절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와 기능 141
제2절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정 168
제3절 위기아동 현황진단 172
제4절 아동보호체계의 과제와 향후 전망 186
제6장 결론: 한중일 위기아동 실태 및 아동보호체계의 종합비교 191
제1절 한중일 위기아동 현황과 특징 비교 193
제2절 한중일 아동보호체계 특징 비교 201
제3절 연구의 시사점 213
참고문헌 21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5-21-10
ISBN
978-89-6827-273-8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아동복지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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