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발전방안 연구 : 노인기능평가도구의 개발ㆍ적용, 시설기능 재정립 및 재원운용계획중심

제목
공적 노인요양보호체계 발전방안 연구 : 노인기능평가도구의 개발ㆍ적용, 시설기능 재정립 및 재원운용계획중심
노인기능평가도구의 개발 적용, 시설기능 재정립 및 재원운용계획중심
저자

선우덕; 석재은; 최병호; 신윤정; 원장원; 노용균; 김옥수; 조소영; 임정기; 이윤경; 유원선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허약ㆍ장애노인의 확대 및 장기요양보호 욕구의 증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00∼2002년간 수행된 장기요양보호대책에 대한 미비점 보완을 통한 공적 보호체계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공적보호대상 선정을 위한 기능평가도구를 개발하였고, 실제 시설에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도구로써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함.
- 기능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시설내 기능중증도별 입소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설의 기능 분석, 그리고 서비스 단위비용도 추정하였고, 이를 통한 재정지출규모를 산정함.
▣ 기대효과
-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구축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
- 장기요양보호 (장기적 간병수발보호) 욕구의 노인을 사회적으로 공동부담함으로써 가족의 간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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