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제목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저자

서문희; 안현애; 이삼식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0년에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1991년에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음. 따라서 가입 후 3년 이내에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협약 조항에 따라 1994년에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0년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아동권리 증진 및 국가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조치들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는 아동권리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는 아동의 권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타당성 있는 아동 권리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아동 권리의 개념적 정의 및 제 이론
- 지표 관련 국 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 아동권리 지표 1차 시안 개발 및 타당성 검토
- 개별지표 시범 적용
▣ 기대효과
- 아동권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 권리 증진 토대 마련
- 개발된 아동권리지표는 아동권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
- 아동권리 지표의 개발로 유엔 이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 아동권리의 국제비교 자료 제공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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