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제목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저자

황나미; 문신용; 김태준; 심은혜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불임발생 현황과 불임관련 서비스 이용 및 제공 현황을 파악하여, 현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15~44세 유배우 가임여성 6,393명을 대상으로 1년 이상 피임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불임발생률은 13.5%임. 불임발생 여성 중에서 미피임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못한 불임여성 비율은 11.3%, 출산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유산된 경우는 3.3%임.
- 15~39세 유배우 가임여성 중 불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부부)수를 추계하면 전국에 총 63만 5천 쌍으로 추계됨.
- 불임경험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선정하여 불임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직업이 있는 여성의 경우가 불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난자공여를 받았거나(27명) 받을 계획인 여성(61명)을 대상으로 난자공여와 관련되어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그 비율은 ‘난자의 양질 유전자’문제(응답자의 90.9%), ‘공여자 발견 및 치료협조’(90.2%), ‘난자의 감염 위험성’ 및 ‘비용부담’(각 88.2%)으로 나타남.
- 정자공여를 받았거나(16명) 받을 계획인 여성(31명)의 정자공여와 관련되어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그 비율은 ‘정자의 성병 및 에이즈 등 감염 위험성’(응답자의 93.3%), ‘양질의 유전자‘(91.5%), ’공여자 발견 및 치료협조’(90.7%)로 나타남.
- 불임경험 여성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본적인 불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적용’이 34.9%로 가장 많았음.
- 불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은 불임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합법적인 난자 및 정자 공여와 평가 및 스크리닝을 위한 비영리 공식기구 개설 및 운영, 불임 진단?치료의 비합리적인 보험급여조항 개정 및 단계적 보험적용 확대, 불임관련 정보의 획득 및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불임관련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임.
▣ 기대효과
- 우리나라 불임 유병률과 불임치료 서비스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불임 조기 진단 및 조기에 불임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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