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제목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저자

노대명이태진; 강병구; 강석훈; 홍경준; 이인재; 송민아; 김선미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외환위기직후 급속하게 구축된 한국사회의 실업?빈곤정책은 위기상황을 수습하는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제 취약한 소득파악능력(자영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의 소득파악), 인구학적 변화(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노동시장구조의 변화(근로빈곤계층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사회보장제도를 좀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줌.
- 본 조사는 저소득층의 규모와 특성을 다양한 소득기준, 취업상태 그리고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파악함으로서,『자활지원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반 문제에 대한 『實態와 欲求』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주요 조사내용을 1차 판별조사와 2차 심층조사로 나누어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ㆍ 1차: 가구 일반특성, 소득, 재산, 부채, 사회보장실태/가구원 일반특성, 소득, 사회보장실태
ㆍ 2차: 가구 지출규모, 저축실태, 가구여건, 사회복지수급실태/개인 직업능력, 취업욕구, 고용서비스, 개인 특성, 취업?근로실태, 미취업자 미취업실태,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사유 등
-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심층분석 실시: 근로빈곤가구의 빈곤요인분석, 근로빈곤계층의 직업능력에 따른 탈빈곤 요인 분석,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근로빈곤계층의 자활사업 참여실태 및 자활지원욕구 분석, 근로빈곤계층의 자활지원 수요분석
▣ 기대효과
- 첫째, 자활지원대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유형화함으로서, 자활지원의 목표를 저소득층의 실태에 맞게 설정하는 연구자료로 활용
- 둘째, 자활지원대상자의 욕구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및 근로유인체계 개발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 셋째, 한국 자활사업의 취약지대인 차상위층의 ‘규모와 특성,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서, 향후 자활지원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내의 개별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제공 및 관리방안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다섯째, 매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이들 빈곤계층의 이동경로 및 빈곤화 과정을 추적함으로서 ‘실효성있는’ 탈빈곤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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