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제도 중 주요한 6가지 제도, 즉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최저임금제 등에 대해서 그 효과성을 평가한다. 각 제도가 빈곤의 위험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평가하면서, 각 제도의 대상 집단과 설계방식 등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은 단일한 제도로만 수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평가 이외에도 제도군 평가를 함께 수행하고, 이를 통해 소득보장제도 평가 관련 보완점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