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제목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Evaluating the Efficacy of Main Income Security Programs in Korea
저자

강신욱노대명이현주임완섭김현경; 권문일; 이병희; 우선희; 박형존

키워드
소득보장제도; 정책 평가; 효과성;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실업급여; 최저임금; 근로장려세제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제도 중 주요한 6가지 제도, 즉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최저임금제 등에 대해서 그 효과성을 평가한다. 각 제도가 빈곤의 위험을 얼마나 낮추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평가하면서, 각 제도의 대상 집단과 설계방식 등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은 단일한 제도로만 수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평가 이외에도 제도군 평가를 함께 수행하고, 이를 통해 소득보장제도 평가 관련 보완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In spite of many policy evaluation systems run by Korean Government, the trial had seldom made to assess social security programs focusing on the efficacy.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develop the methodology to assess the efficacy of several main income security programs in Korea: Public Pension System including National Pension Scheme and Basic Pension System,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NBLS),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Minimum Wage System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Most of the programs but unemployment benefit have limited effect in decreasing poverty gap as well as poverty rate. In case of EITC and Unemployment Insurance, enlarging coverage is much required. More than 40% of the poor are not protected by these programs, and less then 20% of in-work poverty are covered. Considering that the coverages and adequacies for the non-aged poor are much low than those of aged poor, it is required to reform the means-test criteria of NBLS and introduce new income support programs of the working poor.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부 소득보장제도 평가의 의의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8
제2장 정책 평가 현황과 한계 23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3
제2절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24
제3절 사회정책에 대한 기존 평가의 한계 45
제3장 소득보장제도 평가 관련 선행연구 검토 49
제1절 각 제도별 평가 연구: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49
제2절 제도군 평가 연구 58
제2부 제도별 평가
제4장 공적연금의 효과성 평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를 중심으로 67
제1절 머리말 67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역사 및 개관 71
제3절 공적연금의 평가 기준 및 지표 77
제4절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평가 85
제5절 소결 111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15
제1절 머리말 115
제2절 이론적 검토 117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하에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128
제4절 평가지표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141
제5절 소결 152
제6장 근로장려세제(EITC)의 효과성 평가 155
제1절 머리말 155
제2절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구조적 특성 158
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63
제4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69
제5절 분석결과 180
제6절 소결 193
제7장 실업급여의 효과성 평가 197
제1절 머리말 197
제2절 실업급여의 제도적 특성과 현황 198
제3절 실업급여의 효과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207
제4절 실업급여의 효과 평가 209
제5절 소결 226
제8장 최저임금제도의 평가 229
제1절 머리말 229
제2절 한국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30
제3절 최저임금의 효과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234
제4절 최저임금의 효과 평가 238
제5절 소결 257
제3부 제도군 평가 및 개선방안
제9장 제도군 평가 모형 및 효과성 평가 261
제1절 평가대상과 내용 261
제2절 평가의 방법 264
제3절 소득보장제도군의 포괄성과 충분성 평가 273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87
제10장 소득보장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89
제1절 정책평가의 방향과 정책평가의 설계 289
제2절 사회보장 정책평가를 위한 과제 295
제11장 결 론 301
제1절 제도별 주요 평가결과 및 정책 제언 301
제2절 평가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언 305
참고문헌 311
부 록 32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5-08
ISBN
978-89-682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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