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아동 부양부담이 가장 낮은 ‘인구 보너스’ 기간(2000-2020년)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momentum) 마련이 필요함. 성장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으로 전환하고, 재정적자 및 불평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Inequality Indexation Tax)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체계적·포괄적·예방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제도 간, 사회복지와 노동 시장 간의 선 순환적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며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