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건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제목
2016년 보건복지정책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저자

김미곤

키워드
인구구조; 노동시장; 빈곤; 불평등
발행연도
2016-01-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02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노인 및 아동 부양부담이 가장 낮은 ‘인구 보너스’ 기간(2000-2020년)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momentum) 마련이 필요함. 성장패러다임을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으로 전환하고, 재정적자 및 불평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불평등 연계 조세체계(Inequality Indexation Tax)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울러, 체계적·포괄적·예방적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제도 간, 사회복지와 노동 시장 간의 선 순환적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며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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