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게 도입방안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게 도입방안
저자

노대명신영석이현주이태진; 박능후; 손병돈; 최승아; 원일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 보고서의 구성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한계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구조
제2절 수급자의 욕구와 급여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제4절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새로운 과제

제3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제1절 미국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제2절 영국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제3절 스웨덴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제4절 프랑스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
제5절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에 대한 검토
제1절 급여체계 관련 규정
제2절 최저생계비 개념 및 계측상의 문제점
제3절 최저생계비 개편방안

제5장 개별급여체계 도입의 기본원칙
제1절 개별급여체계 도입의 필요성
제2절 개별급여체계의 기본구조
제3절 개별급여체계와 기타 복지제도
제4절 개별급여체계와 타 개편방안의 비교

제6장 주요 개별급여의 세부 개편방안
제1절 생계급여 개편방안
제2절 의료급여 개편방안
제3절 주거급여 개편방안
제4절 교육급여 개편방안

제7장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함의
제2절 정책제안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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