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III)

제목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III)
저자

유근춘; 민기채; 박현선; 유원섭; 이용하; 이철수; 장용철; 최균; 안형석

키워드
통일한국; 사회보장체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구상할 때, 통일사회보장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검증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원은 2013년 ‘통일사회복지포럼’을 발족 만 3년차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통일사회복지포럼의 세 번째 보고서인 본서는 연구주제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통일사회보장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주제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쟁점과 전략,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남북한 연금통합 방안, 남북한 가족문제, 통일 직후 보건의료 긴급구호 방안,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 통일 직후 북한의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목차
제1장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쟁점과 전략 1
제1절 주제발표 3
제2절 종합토론 43
제2장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 비교 55
제1절 주제발표 57
제2절 종합토론 107
제3장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기초연구 117
제1절 주제발표 119
제2절 종합토론 143
제4장 남북통일과 연금통합 방안 155
제1절 주제발표 157
제2절 종합토론 179
제5장 남북한 가족, 다르면서 같은 삶 195
제1절 주제발표 197
제2절 종합토론 209
제6장 통일 직후 긴급구호 방안: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219
제1절 주제발표 221
제2절 종합토론 232
제7장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제도 SWOT 전략 249
제1절 주제발표 251
제2절 종합토론 299
제8장 통일 직후 북한의 사회서비스체계 구축 방안 315
제1절 주제발표 317
보고서 번호
정책자료 2015-05
ISBN
978-89-682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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