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제목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연구 -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policy in Asian countries: focusing on income security policy
저자

노대명강지원; 김근혜; 김병철; Giang Thanh Long; Asep Suryahadi; Meuthia Rosfadhila

키워드
아시아;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소득보장(Income Security)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의 일환으로 주요국의 소득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제도 도입 및 개편 속
도는 가히 놀랄만하다. 중국은 2010년 사회보험법을 도입한 이후, 사회보장제도 전반에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 확충이 이
루어지고, 사회부조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시도 또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또한 2007년 제정된 사회보험법을 2014년 개정하며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부조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저생계비와 같은 기준선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는 2003년 도입된 국가사회보장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정비 확충해 왔다. 참고로 2015년 7월 1일부터 연금보장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대대적으로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아시아의 복지국가들을 유형화할 수 있는 거시
적인 담론부터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 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The study is a part of the multi-year project entitled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Policy in Asian Countries.” This year we focus on the structure and state of income security policy in China, Vietnam, and Indonesia. Over the past decades, there was rapid social policy expansion in these countries.
Firstly, China has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its market opening in the 1990s. In rela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problem of migrant workers emerged as one of the great issues in China. In response,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a social insurance act on 2010 and has developed related social assistance programs and services.
Secondly, Vietnam is an interesting case in that it experienced a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market capitalism. Because there was not much information about social policy development in Vietnam, this study will provide a good starting point for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state of Vietnamese social policy. The social insurance act was enacted in 2007 and the 2014 reform of the act led to expansion in the coverage. The Vietnamese government has recently developed its poverty alleviation strategy includ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Finally, Indonesia suffered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s did Korea. Since that, social policies including social insurance and assistance programs began to develop. Social assistance act was enacted in 2003 and since then there were several reforms with the purpose of policy development. Pension system was established in July, 2015 and President Joko Widodo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new poverty reduction programs such as Health Indonesia, Smart Indonesia, and Family Welfare Saving program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12
제3절 연구내용과 제한점 15
제2장 소득보장체계 국제비교의 방법 17
제1절 들어가며 19
제2절 이론적 검토 20
제3절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24
제4절 소득보장제도의 비교분석 틀 32
제5절 소결 39
제3장 중국의 소득보장체계: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41
제1절 들어가며 43
제2절 역사적 배경 43
제3절 공공부조의 구조와 현황 51
제4절 공공부조의 개혁 동향 61
제5절 발전 전망 69
제4장 베트남의 소득보장체계 75
제1절 들어가며 77
제2절 사회정책 체계 78
제3절 사회부조제도의 구조와 현황 80
제4절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와 현황 89
제5장 인도네시아의 소득보장체계 101
제1절 들어가며 103
제2절 사회정책의 체계 105
제3절 사회부조제도의 구조와 현황 109
제4절 고용보험제도의 구조와 현황 121
제5절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와 현황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9
제1절 연구의 시사점 141
제2절 정책제언 143
참고문헌 14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5-27
ISBN
978-89-682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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