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후변화, 대기오염, 실내환경의 오염 등 환경요인들이 건강위해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 이들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 었다. 우리나라의 건강영향평가사업은 건강한 공공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제공과 서로 다른 정책대안들을 실행할 경우에 나타나는 건강결과를 예측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 연구, 대기환경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 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등을 토대로 건강영향평가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provides with health related information and predicted results of various policies to establish public policies for improved public health. The aim of the project by Wooriwon is to institutionalize HIA and is executed by the following three scopes of the projects ○ Implementation of HIA project o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o introduce HIA strategies. ○ Selection and execution of pilot HIA project based on health determinants and regional aspects and fabrication of HIA guideline for health determinants to construct HIA infrastructure. ○ Proposal of strategy for institutionalization by policy study and fulfillment of central role of HIA in Asia- Pacific region. ⧠ HIA projects for 2015 are; institutionalizing HIA, HIA on risk factors of air pollution, HIA on exposure to natural radiation in living environment, and application of HIA guideline on residential environment. ⧠ Institutionalization of HIA ○ There were two attempts to institutionalize the HIA policy in 2008 and 2011, but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due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alterations. ○ The national HIA environment has to be assessed and updated to study the essential aspects of institutionalization.. ⧠ HIA on risk factors of air pollution ○ Air pollution is one of the major health risk factors amongst the physical environmental health determinants. ○ The health impact is represented by mortality and morbidity rate associated with air pollution and this has been categorized into short-term and long-term exposures. － Health impact studies of air pollution have been focused on HIA under short-term exposure only ○ The general population of Korea was studied conducting HIA analysis under a long-term exposure to air pollution. ⧠ HIA on exposure to natural radiation in living environment ○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the dynamics of atmospheric, indoor pollutant and HIA are changing more rapidly. ○ Control measures of radon in living environment, as well as scientific and systematic research outcomes are insufficient in Korea. ○ Social impact factor assessment and HIA implications were studied against radon for indoor and outdoor living environments. ⧠ Application of HIA guideline on residential environment ○ ‘Guidelines for HIA on residential policies’ presented in 2014 encompasses various health impact indices that are applied differently to ‘newly built apartments’ from ‘existing or occupied residents’. ○ For a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HIA guideline on residential environment, it made an effort to suggest by whom, when and how this guideline can be used
목차
Abstracts 1 요 약 9 총 괄 15 제1절 건강영향평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운영 성과 23 제3절 후속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 29 제1부: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향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6 제3절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의의 37 제2장 주요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 현황 41 제1절 우리나라 43 제2절 호주 56 제3절 미국 77 제4절 캐나다 100 제5절 유럽연합 122 제3장 주요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비교분석 :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시사점 137 제1절 법․제도의 측면 139 제2절 건강결정요인 측면 145 제3절 절차적 측면 153 제4절 소결: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164 제4장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법제도화 방안 169 제1절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171 제2절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제도의 위상에 따른 개선 대안 모색 175 제2부: 대기환경 위해요인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제1장 서론 187 제1절 연구배경 189 제2절 연구목적 193 제3절 국내외 선행연구 193 제2장 연구방법 209 제1절 연구체계 및 연구내용 211 제2절 연구자료 구축 212 제3절 분석방법 221 제3장 대도시 대기오염물질의 추세 분석 225 제1절 미세먼지 농도 예측 227 제2절 대도시 지역별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미세먼지 장기추세 233 제4장 대기오염물질의 장기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분석 253 제1절 연구대상자의 특성 255 제2절 사망원인별 대기오염 만성노출 건강영향 평가 258 제5장 정책과제 271 제1절 요약 및 연구결과 논의 273 제2절 정책과제 280 제3부: 생활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노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1장 서론 28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9 제2절 연구 내용 293 제3절 연구 방법 294 제2장 생활환경 내 자연방사성물질 관리 현황 303 제1절 자연방사성물질의 건강영향 305 제2절 국가별 자연방사성물질의 관리제도 308 제3절 국내 자연방사성물질 실태 조사 결과 313 제3장 건강위해성 감소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327 제1절 지자체 연계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설정 329 제2절 대상 가구별 자연방사성물질 측정 및 환기 효과 분석 330 제3절 자연방사성물질의 인식도 조사 및 교육 효과 분석 337 제4절 지자체 연계 교육/홍보 활동에 따른 위해 저감 건강 편익 비용 산정 374 제5절 자연방사성물질 위해 소통 방안 및 행동지침 가이드라인 제안 377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8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383 제2절 정책적 제언 386 제4부: 주거환경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391 제2절 용어의 정의 391 제3절 신규 주택을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의 개발 395 제4절 기존 주택을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의 개발 401 제5절 ‘주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466 제6절 ‘주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의 활용방안 489 참고문헌 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