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제목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The Fiscal Condition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and Measur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저자

고경환; 이상신; 노연희; 최요한; 백승진; 우민희

키워드
사회복지법인; 재정운용; 모금과 배분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최근 사회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면서 공공부문의 사회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개혁 이후 기업(사회공헌활동), 민간모금기관 등이 복지재정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의 공공지출을 내실화하고 자발적민간지출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모금활동을 주된 역할로 하는 사회 복지법인의 재정운영 실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따라 직접 조사했던 방법을 지양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된 사회복지법인의 결산서로 조직운영과 재정운용실태를 분석하였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사회복지법인의 현황을 이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We research private fundraising activities to expand the voluntary private spending and to ensure internal stability on public spe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fiscal management of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s whose main role is the private sector fundraising and giving some ways to improve the realit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financial welfare and solve the social problems.
The result of this study boils down to that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foundations is 1,489 and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 is 1.7706 trillion won in 2014. Approximately 60% of the total amount of fundraising consists of the achievement of the top 10 fundraising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the total amount of spending comprises the operating expense with 60.6% and the administrative expense with 39.4%. The donation income increased by 12.6% as people who are in charge of fundraising increased by 1 person in the analysis of how people who are in charge of fundraising are affecting donation income(significant at 0.01% level).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1절 연구 배경 9
제2절 연구 목적 10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사회복지법인의 개념과 범주 15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17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범주 23
제3절 타법(他法) 단체와 비교 25
제4절 요약 및 소결 38
제3장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의 역할 및 경향 43
제1절 모금과 배분활동에 대한 이해 46
제2절 모금과 배분과정에 대한 기존 논의 54
제3절 모금 및 배분조직의 유형과 역할 60
제4절 모금과 배분의 일반적 경향 69
제4장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현황 분석 91
제1절 사회복지법인의 일반 현황 분석 93
제2절 사회복지법인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분석 99
제3절 사회복지법인의 모금과 배분에 관한 실태분석 115
제4절 모금인력과 후원자관리가 기부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4
제5장 모금과 배분측면의 개선방안 131
제1절 모금측면의 개선방안 133
제2절 배분측면의 개선방안 137
참고문헌 14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5-19
ISBN
978-89-682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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