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 사회보장체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현재는 물론 향후 고령사회에서도 정당성과 타당성을 갖는가에 대한 실체적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 정책 영역별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재정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 실태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현행 사회보장체계에서는 사회보험지출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보험중심의 사회보장구조가 고령사회에서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 가를 진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배분구조에 대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실증분석과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을 통해 진단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기대수명의 이질적 증가와 그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과 급여의 배분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수반한 저성장과 고용불안정성 확대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해 질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adequacy of Korea’s current welfare system as a social safety net for the coming era of aged society.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d what constitute an appropriate long-term welfare strategy and what it takes to make one. Our critical evaluations found that the existing welfare plans remain unsupported by evidence. We also reviewed changes in social protection policies across European welfare states, focusing on the effect of fiscal consolidation in the UK, Sweden, and Germany.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welfare system in Korea, the social adequacy of Korea’s social insurance-oriented welfare structure was inspected based on the distributional impac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National Pension Scheme. Our micro-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the current welfare structure needs to be adjusted to give more protection for precarious workers who are highly unlikely to be covered by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s the population ageing may cause the economy to slow down and job security to wither.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사회보장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과제 19 제1절 바람직한 사회보장 계획의 개념 21 제2절 기존 사회보장계획의 한계 31 제3절 증거-목표기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 42 제3장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정개혁 55 제1절 분석개요 57 제2절 영국·독일·스웨덴의 재정동향 59 제3절 영국·독일·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재정개혁 7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86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재정실태 93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성장과 운영체계 95 제2절 사회보장지출과 국가재정 운용동향 104 제3절 사회보장 재정구조와 주요 정책영역별 과제 115 제5장 국민건강보험 급여지출의 배분 합리성 133 제1절 기대수명의 이질적 변화에 따른 급여지출의 배분 135 제2절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141 제3절 소득계층별 의료서비스 이용 153 제4절 소득수준별 건강결과 158 제5절 소결: 고령사회에서의 구조적 위험 167 제6장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배분 합리성 171 제1절 불안정 노동의 개념과 실태 173 제2절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불안정 노동 187 제3절 미시모의실험 기반 국민연금 가입·수급 장기전망 213 제4절 소결: 고령사회에서의 구조적 위험 229 제7장 결 론 23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39 제2절 사회보험 중심구조의 취약성 보완을 위한 정책노력과 한계 245 제3절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개선과제 252 참고 문헌 255 부 록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