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출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대응방안 연구

제목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출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대응방안 연구
저자

정영호고숙자윤강재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서비스부문 협상은 서비스 이사회에서 “협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의 양허 요구사항 목록(request list)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 수용사항 목록(offer list)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하여야 함.
-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발전과 국민 후생 증대를 위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ㆍ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 주요논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여 DDA출범하에서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ㆍ 각국의 법?제도 및 양허요구안을 분석하여 최선의 양허안 마련 등 협상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개방화 및 협상 동향을 파악함.
-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현황 및 산업구조를 분석함.
- 주요국의 보건의료관련 규제현황을 분석함.
ㆍ 주요국의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진입장벽을 고찰해서 향후 양허안 작성시 각 국가들에 대한 대응전략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들 국가의 보건의료관련 제도 및 규정을 살펴봄.
- 마지막으로 외국의 양허요구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정책제언을 함.
▣ 기대효과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세계화 및 개방화에 대비한 보건의료분야의 지향점 제시
- 경쟁촉진에 의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과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통한 후생증대가 기대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대응방안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에 일조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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