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제목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Changes in financial burden on social security and policy responses
저자

정해식; 안상훈; 김성아

키워드
사회보장; 역할분담; 복지지출; 복지재정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의 합리적 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가, 시장 및 개인의 각 주체의 역할분담 구조 및 변화를 재원분담 수준으로 측정하고,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변인으로 노동시장참가율과 노인부양률이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직접적인 정책개입의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간 복지재원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자료 구축 및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개인소득세의 인상을, 장기적으로는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rational policy options for fine-tuning the structure of welfare expenditure.
Social security tax burdens are distributed in general across three actors: government, employers and employees. The government allocates budget for poverty reduction. Employers and employees contribute to social insurance programs, and the benefits of those schemes to smooth income over life-cycle. However, the structure of allocating financial burden has been changing in line with population aging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ur market.
In order to explore the rational policy option in Korea, this study carries out three kinds of analysis. First, we compared the situations of and changes in financial systems in European welfare states. Second, an overview and assessment of the changing social security financial burden in three European Welfare states (Denmark,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was provided. Third, the analysis of financial burden structure and its transition during 1990~2012 in Korea was conducted.
The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and the implications of allocation of financial burden in Korea suggest that increasing individual income tax is a priority in short-term policy-making. In the long-term policy-making, the employer’s share of contribution to social insurance will need to be raised to make social security finances more sustainable.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복지재정 여건의 변화와 재원구성 논의 17
제1절 공공과 민간의 책임성과 그 변화 19
제2절 복지재정 여건 변화 23
제3절 복지재원 구성 논의 33
제4절 소결 43
제3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의 국제비교 45
제1절 유럽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47
제2절 유럽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 55
제3절 소결 65
제4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결정요인 67
제1절 사회보장 역할분담 여건의 변화 69
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 73
제3절 분석결과 및 논의 77
제4절 결과요약 및 한국에의 함의 90
제5장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덴마크, 프랑스, 영국 93
제1절 주요국의 사회보장재정 여건 95
제2절 덴마크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01
제3절 프랑스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10
제4절 영국의 사회보장 재원조달 구조 120
제5절 소결 129
제6장 한국의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분석 1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3
제2절 선행 연구의 역할분담 구조 분석 135
제3절 분석 자료 145
제4절 사회보장 역할분담 수준 변화 152
제5절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의 결정 요인 162
제6절 소결 168
제7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변화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71
제1절 우리나라 복지지출 구성 174
제2절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179
제3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86
참고문헌 18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5-13
ISBN
978-89-682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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