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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 The policy directions of appropriate health expenditure through health care supply redesign

제목
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 The policy directions of appropriate health expenditure through health care supply redesign
저자

정영호 ; 고숙자 ; 이견직 ; 김대은 ; 차미란

키워드
의료공급체계 ; 재설계 ; 의료인력 ; 시스템다이내믹스
발행연도
201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민의료비는 의료수요와 동시에 의료공급에 영향을 받으며, 수요와 공급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계획과 관리 속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의료비의 적정화 및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
소인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의 동태적 관계를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제공된 의료 공급과 의료수요가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하고, 의료인력의 공급과 의료인력의 수요 간에 격차를 예측해 보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20년 이후인 2030년 전후로 수급 격차가 약 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인력공급이 2030년에 가장 부족하다가, 이후부터 수급격차가 가파르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연구(pilot study)의 형태로 보건의료수요모형과 공급모형, 인구모형의 동태적 영향을 구현해 보았다. 다만, 본 분석에서 설계한 모형을 보다 현실화시켜 정책적 함의와 예측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모형에 포함된 가정을 완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Health systems are complex and interacted by multilayered dynamic influences.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nd with it a shift of disease patterns and incidences, the rapid medical technique progress, the patients’ needs and limited finantial resources are some of the influencing factors, affecting future health systems and health expenditures.
This research seeks to better understand the medical needs and workforce supply using health human resource planning and system dynamics modeling.
Our model was based on System Dynamics(SD). SD is a computer simulation model for structuring complex issues and problems. This model also enables us to address and forecast many real-life phenomena through SD simulation. The approach has been used in a variety of contexts, including health care outcome, health service delivery, workforce planning and health care organizations, to gain an understanding of complex dynamic society.
We analysed that the disequilibrium in the current environment would have occurred at workforce shortage or surplus, which results in an dynamic and nonlinear interacting effect between many variables. Therefore, predetermining the patients’ medical behavior and workforce’s productivity should be undertaken to reduce the oscillation.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국민의료비 영향 요인 21
제1절 국민의료비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23
제2절 공급 및 수요측면에서의 국민의료비 영향 요인 27
제3장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개요 31
제1절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방법 36
제2절 보건의료에서의 시스템다이내믹스 적용 사례 42
제3절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구조적 고찰 63
제4장 보건의료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설계 ?Pilot Study- 69
제1절 보건의료시스템의 개념도 71
제2절 인구모듈의 자료원 및 모형 78
제3절 의료인력 공급모듈의 자료원 및 모형 85
제4절 의료수요 모듈의 자료원 및 모형 97


제5절 의료비 모듈의 자료원 및 모형 104
제6절 의료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격차 106
제7절 시나리오 분석 결과 108
제5장 결 론 133
참고문헌 14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5-06
ISBN
978-89-6827-249-3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 보건의료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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