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상대가치 산정 연구

제목
조제료 상대가치 산정 연구
저자

최병호; 신영석; 신숙연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의약분업 이후에 변화한 약국 경영과 조제행위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제행위의 상대가치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조제료 관련 항목들에 대하여 원가분석 및 업무량, 난이도 등 상대가치의 적정성 평가에 기초하여 상대가치의 구조와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고, 조제 및 복약지도가 정상화되도록 함.
▣ 주요내용
- 전국 약국을 모집단으로 표본약국을 추출하여 보험약 조제에 소요되는 보험원가를 계산하고, 보험원가 중에서 보험약구입비용을 제외하여 보험약 조제에 소요되는 원가를 산정함.
- 5개 조제행위별 상대가치를 행위에 소요되는 업무량(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본 연구에서 2002년도 조제행위료의 상대가치점수들은 전체적인 원가보전수준에 비추어 약 3% 정도 고평가되어 있어, 이를 조정함.
▣ 기대효과
-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의 조제행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조제행위별 왜곡된 가격을 시정하는 데에 기여함.
- 본 연구결과가 2003년도 약국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였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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