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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과 수급조절 방안 = The Impact of Enrollment Rate on Childcare Center Closure in South Korea

제목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과 수급조절 방안 = The Impact of Enrollment Rate on Childcare Center Closure in South Korea
저자

유재언

키워드
어린이집 폐원 ; 보육정책 ; 양육수당 ; 정원충족률 ; 빅데이터 ; Closed Childcare Center ; Childcare Policy ; Home Childcare Allowance ; Enrollment Rate ; Big Data
발행연도
2015-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4호, pp.462-490
초록
본 연구는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 말 설치・운영되던 대한민국 전체 어린이집 40,006개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월별 폐쇄 현황을 살펴보았고,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Cox 이산형비례 위험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12년 1월말 설치・운영되던 어린이집 중에서 총 1,202개소(월 평균 33.4개소)가 이후 3년 동안 폐쇄되었고, 어린이집 폐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월평균 폐쇄 어린이집수는 2013년 3월을 기점으로 2013년 2월까지에 비해 늘었지만, 학기말, 연말, 학년말과 같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월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 전체 대한민국 어린이집 평균 정원충족률은 83.5%였고, 지난 3년 사이에 폐쇄된 어린이집들의 2012년 1월 당시 평균 정원충족률은 68.5%였다. 설립유형, 위탁운영 여부, 평가인증 여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지 여부, 지역규모, 영유아 반 구성, 운영기간, 정원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원충족률에 따른 폐쇄위험률을 Cox 이산형비례위험모형으로 계산한 결과, 정원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폐쇄 위험률은 0.5% 낮아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문에서는 어린이집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영유아 및 영유아가정, 어린이집 종사자가 폐쇄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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