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체계 개편방안

제목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법률체계 개편방안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Self-Reliance Program for Working Poor
저자

노대명; 김안나; 류만희; 이인재; 이찬진; 최승아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보고서의 구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자활사업의 구조와 현황
제1절 자활사업의 도입과 성장
제2절 자활사업의 현행 구조
제3절 자활사업의 추진현황
제4절 자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제3장 자활지원제도의 여건과 전망
제1절 현실과 정책
제2절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변화
제3절 사회보장제도와 자활지원제도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자활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제1절 자활지원제도의 목표
제2절 자활지원제도 개편의 원칙
제3절 자활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제4절 자활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중점 추진전략
제5절 신ㆍ구(新舊) 자활지원제도의 비교

제5장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
제1절 지원대상의 선정 및 분류
제2절 참여자에 대한 급여와 인센티브
제3절 자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4절 자활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제6장 법률체계 구성방안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타 법률과 자활지원법의 관계
제3절 자활지원법안의 체계와 구성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연구결과의 함의
제2절 정책제안
제3절 향후 추진과제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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