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제목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저자

이호림; 이혜민; 윤정원; 박주영; 김승섭

키워드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 의료적 트랜지션; 성전환수술; 의료보장; Transgender; Access to Health Care; Medical Transition; Sex Reassignment Surgery; Medical Security
발행연도
2015-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4호, pp.64-94
Journal Title
보건사회연구
초록
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제도적 측면과 의료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현황과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위화감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등의 성별 트랜지션(gender transition) 관련 의료적 조치와 더불어 성별정체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일반 건강관리 등과 같은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트랜지션과 관련하여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보장의 부재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진의 편견 및 숙련된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외국 연구들은 트랜지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이나 자가거세 등을 증가시켜 건강을 해치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전 세계 118개국 중 43개국에서는 호르몬요법 또는 성전환수술을 의료보장에 포함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숙련된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의료진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접근성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research examined current barriers that prevent transgender people from accessing health care in Korea and reviewed what has been discussed and what efforts have been made in some other countries to improve health care access of transgender people. Transgender-specific medical necessities include not only medical transition but also general health care throughout life course. However, Korean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s significantly limited due to the absence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medical personnels, and shortage of well-trained surgeons. Previous literatures reported that lack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may increase self-prescribed hormone use and self-castration, which can severly damage their health. Currently, 43 out of 118 nations cover transition-related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public health system. Studies also address that transgender-specific cultural competency educations and training programs are necessary for medical personnels. Future research is required to find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필요
Ⅲ.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
Ⅳ. 결론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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