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실증분석의 한계와 과제 = Discussions on the Empirical Study on Health Care Consumptions by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yholders

제목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실증분석의 한계와 과제 = Discussions on the Empirical Study on Health Care Consumptions by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yholders
저자

신기철

키워드
도덕적 해이 ; 민영의료보험 ; 의료이용량 실증분석 ; 정액형 ; 실손형 ; Moral Hazard ; Private Health Insurance ; Empirical Studies ; Lump Sum Type ; Indemnity Type
발행연도
2015-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35권 제4호, pp.5-34
초록
2003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부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20여 편의 실증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20여편 중 6편은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의료패널 혹은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을 것인데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없거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상병의 속성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내원일수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이가 크므로 발생한 상병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측면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상으로 통원횟수로 비교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일부 상병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위해 상병별로 분석해야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
Ⅲ.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발효과
Ⅳ. 의료이용량 실증분석의 한계와 개선과제
Ⅴ. 맺음말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ISSN
1226-072X
메타데이터 전체 보기

다운로드 파일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2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