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제목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
저자

최병호; 신윤정신현웅

발행연도
20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연구의 필요성 목적
- 현행 건강보험은 경증질환(소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은 비교적 충실한 반면 중증질환(고액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과중하여 보장성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질병위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자의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
- 외국의 본인부담조정에 따른 효과를 소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보장성의 실태를 파악함.
-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에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하고, 중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의 소요재원을 계산
- 중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고액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암환자의 부담 경감, 희귀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함.
▣ 기대효과
-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보험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2004년도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자료로 활용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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