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아동보호체계 운영 현황과 함의

Abstract

아동학대의 치명적 여파는 무자비한 폭력성에 대한 비난과 피해 아동을 지켜내지 못한 사회 전체의 죄책감으로 확장되는 충격과 파장을 안겨준다. 이를 계기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강력한 정책적 대응과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기도 한다. 본 고는 영국의 경험을 통해 아동보호계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를 고찰고 있다. 영국의 선행 경험에서 분명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위기의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성장기를 제시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미래를 위한 적극적 사회투자라는 점이다. 현행 한국의 아동보호체계는 보호대상 아동의 위기 유형이나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아동보호업무의 주관 부처나 정치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보호 채널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 전담인력과 유관 기관의 헌신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아동 보호업무에 관한 일관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서비스 연계와 파편적‧분절적 서비스,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아동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영국의 개편 논의과정에서 위기아동 개인과 가족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 이력 등의 정보가 공유됨으로써의 기대 효과가 충분히 베어난다. 그러나 한국도 아직 위기아동 보호에 관한 통합 정보관리 체계(DB)가 구축되지 못해 위기아동 또는 위기의심 사례에 대해 최초 보호체계 유입에서부터 서비스 이용 및 원가정 복귀 전반 걸친 정보관리의 취약성과 정보시스템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