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사회보장제도: 국민적립기금을 중심으로

Abstract

싱가폴은 201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앞질렀다고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이다. 국민적립기금을 통해 이룩한 높은 자가 소유 비율을 싱가폴의 자랑거리로 삼기에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소득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등은 미래 싱가폴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싱가폴의 국민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바탕을 둔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에 제도적 한계를 지닌다. 개인저축계좌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득의 재분배를 추진하지 못한다. 또한 국민적립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에서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다. 자영업자는 의료저축계좌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지만 나머지(보통계좌, 특별계좌)를 자발적 선택에 맡김에 따라 싱가폴 국민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통합보다는 분열 혹은 이중화라는 회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를 경험한다. 그리고 92세 이상의 노인이 의료보험에서 배제되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과대 인출로 인해 국민적립기금에서 의료 보장과 노후소득을 위한 적립금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싱가폴은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