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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 1997

제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재정전망과 재정안정화 방안 1997
저자

최병호 ; 신영석신현웅

발행연도
1997
발행기관
의료보험관리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硏究結果 要約 11

Ⅰ. 序 論 26

Ⅱ. 保險財政 現況分析 29
1. 公 敎醫療保險의 特性과 保險財29
2. 保險財政 現況 33
3. 保險財政 收支分析 38

Ⅲ. 醫療保險을 둘러싼 與件의 變化와 展望 42
1. 保健醫療環境의 變化展望 42
2. 醫療保險制度의 發展展望 47

Ⅳ. 保險財政推計 및 展望 53
1. 財政推計 模型 53
2. 推計에 必要한 假定 및 基礎資料57
3. 財政收支 展望 78

Ⅴ. 先進外國의 財政安定化方案 78
1. 財源調達現況 79
2. 先進外國의 醫療費 動向 81
3. 醫療費 抑制를 위한 醫療保險 改革動向 82
4. 先進外國 醫療保險改革의 示唆點89

Ⅵ. 保險財政 安定化方案 91
1. 財政安定을 위한 政策代案 91
2. 代案別 財政展望 시뮬레이션 95

Ⅶ. 結論 및 政策建議 104

參考文獻 111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1997-01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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